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는 주체가 기존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심의·의결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