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 개정
초과 현원 교체 사유와 기간 산입 기준을 조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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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현원 교체 사유와 기간 산입 기준을 조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에서 임용령 조항 번호가 변경되어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의 사유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27조제3항에서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산입 기준 중 형사사건 관련 무죄 확정 조건이 임용령의 특정 조항에 따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관련 법령 조항 번호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