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범칙행위 수사 주체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기관이 기존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수사 및 사건 송치 절차에 관한 기관 명칭과 역할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