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부패재산 몰수 대상 범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