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의자 신문 절차 개선
장애인 피의자 신문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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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의자 신문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피의자를 신문할 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따르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제3항에서는 검사가 장애인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할 때도 같은 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신문 및 면담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