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고할 때,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만 보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장이 보석조건 위반을 법원과 검사에게 통지할 때 '검사'의 명칭이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을 수용시설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하던 것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