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와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제6조제1항에서는 소속 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제13조제2항에서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로 각각 바꾸었습니다. 이로써 법률 내 기관 명칭이 최신 행정체계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