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명칭 반영 개정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규칙 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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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법 시행규칙 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별지 서식 여러 곳에 걸쳐 일괄적으로 적용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각 서식 내 명칭 교체에 관한 부분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