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사회봉사 신청서 제출 및 집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검사 관할 부서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기간 연장 허가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절차나 요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