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명칭 지방공소청 변경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관련 검찰청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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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관련 검찰청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회봉사 신청 및 집행 관련 검찰청 명칭이 기존의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 신청, 집행확인서 제출, 허가 취소 청구, 통보 등의 절차에서 관할 기관 명칭이 모두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의 절차나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