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여러 서식의 명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서식에서는 '검찰○○'을 '형사법무○○'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