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기관 명확화
사건기록 보존기관을 지방공소청으로 명확화
군검찰 보존사무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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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보존기관을 지방공소청으로 명확화
군검찰 보존사무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제1항에서 사건기록 보존기관에 관한 표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을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지방공소청(지청 포함)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건기록 송부 대상 기관이 명확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