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방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문서의 전자 저장·보관 의무 대상 기관도 확대되었으며, 예외 규정 적용 대상 기관에도 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에도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국방부차관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규정에서도 이들 기관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