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법 시행령 위원 구성 변경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법 시행령 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변경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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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법 시행령 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변경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서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포함되어 위원 수가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관련 기관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