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서 불복 절차 대상 기관에 '검사의 소속검찰청' 대신 '검사의 소속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DNA 감식 시료 채취 처분에 불복하는 대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