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의 명칭이 기존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보내는 대상과 업무 위임·위탁 주체 명칭이 모두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지휘 조항의 법 조문 번호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 간사 임명 시 소속 명칭이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