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벌과금 집행 촉탁 개정
벌과금 집행 촉탁 대상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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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집행 촉탁 대상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6조제1항에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을 할 때 대상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에게 촉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서와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대신 재판서 또는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