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조항에서 수사 지원 요청 주체에 검사를 포함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에서는 삭제지원 요청 주체에 검사도 명시되었고, 제11조제4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검사 참여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피해자 조사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