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정하는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을 받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변경은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