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송달 대상 기관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정 권한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물건 인계 시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관증 인계 및 통지 절차도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