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서식 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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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