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치료명령자의 소변 등 시료 검사 의뢰 기관이 대검찰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소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용시설의 장이 약물치료 동의 사실을 통보하는 검사의 소관 기관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관련 검사 및 통보 절차의 담당 기관 명칭을 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