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명칭 반영 개정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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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와 관련 기관의 명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제5조제1항,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기관과 검사의 소속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에 해당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