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그 재판 확정 사실을 보고하는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 대상도 상급 검찰청의 장에서 상급 공소청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은 법무부령으로, 모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