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압수물 이송 및 수리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수리통지서 작성, 사건 이송, 촉탁수리, 환부수탁 등 절차에서 기존 군검찰부와 검찰청 외에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가 포함되어 관련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물 송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이들 기관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