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별감찰관법 제19조에서 범죄혐의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가 있을 때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고, 수사의뢰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