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서 특별감찰관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