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운임·요금 결제 자료, 차량번호 등 구체적인 제출 자료가 규정되었으며, 자료 제출 방법과 전송 규격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범위가 법 제13조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