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이 개정되어 공소청이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소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소청도 개인정보 처리 주체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및 처리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