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학대범죄의 변호사 참여 범위에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이 포함되었고, 관련 조사 및 심리에 성폭력범죄 처벌법 조항이 준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사 업무 처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관찰소 조사 요구 대상에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포함했습니다. 비밀엄수 의무 대상에 공소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사건 송치 및 법원 통보 시 검찰청 검사 대신 지방공소청 검사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