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임시조치 및 송치 절차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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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및 송치 절차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수사기록 등본 제출 시 관할 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청구 및 집행 절차에 적용하는 규칙을 기존의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송치 관련 사무처리 규정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