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구역 개편 기준과 소득 기준 고시 변경 등 일부 조항 개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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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기준과 소득 기준 고시 변경 등 일부 조항 개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개편 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 금액 기준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밖에 논농업 및 농업 이용 인정 관련 조항에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