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예선의 정의와 예선업 등록 대상 범위에서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선이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의 구역과 예선업 등록 대상 구역이 수상구역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예선업 관련 선박 수 및 인접 무역항 범위도 수상구역 등을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