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행령 검찰청 명칭 변경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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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검찰청 관련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제29조제2항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