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부처명 변경
제2조제1호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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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제2조제1호의 부처 명칭이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