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수사 조사 규정
수사·조사 진행 중인 경우 범위 명확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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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진행 중인 경우 범위 명확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제1항에서 수사·조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진행 중인 경우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수사·조사 진행 상태에 대한 해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