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의 '관할 검찰청에'라는 문구를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그 외 조문은 개정 전후 대비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