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법 퇴직자 취업제한 변경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 공소청 등 추가
해양경찰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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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 공소청 등 추가
해양경찰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해양경찰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 공소청 소속 검사·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직원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만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