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가 일부 개정되어, 해양에 접하는 하천에서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폐기물 수거도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요청할 때도 유출방지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 모두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