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 위임 대상 확대
임용권 위임 대상에 광역공소청장 포함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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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위임 대상에 광역공소청장 포함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서 임용권 위임 대상에 광역공소청장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외 임용권 위임 범위와 제외 권한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