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형사재판 문서 변경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제출 기관이 변경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제출 기관이 변경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8호에서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는 기관이 기존의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서 소관 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문서 제출 절차에 있어 담당 기관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