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서식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