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법 시행령 소환기관 변경
소환 기관 명칭이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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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기관 명칭이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소환 기관 명칭이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