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협력 대상 확대
군사경찰의 협력 대상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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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협력 대상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시 협력 대상이 기존의 경찰, 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과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군사경찰은 보다 다양한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