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경찰수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신변보호 조치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검사 간 협의 및 의견 요청 절차가 구체화되었고, 영상녹화 관련 규정 일부가 삭제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물 처분 관련 서식 명칭이 '지휘 요청서'에서 '의견 요청서'로 변경되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절차가 구분되어 명확해졌습니다. 그 밖에 사건 이송, 보완수사, 구속 취소, 직무배제, 이의신청 등 여러 절차와 서식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