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서 대상 직위와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검사급 직위 명칭이 '대검찰청 검사급'에서 '공소청 검사급'으로 바뀌었고, 경찰공무원 관련 직위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세관장 등 대상 직위가 서로 교체되었으며, 임기제공무원 임용 대상 직위 범위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 등 대상 직위가 재배치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및 임원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