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열람·복사 범위 확대
전자문서 열람·복사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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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열람·복사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개정되어, 전자문서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제220조의2, 제245조의12, 제294조의5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인터넷이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불송치결정 관련 조항의 번호가 세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