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전문수사자문위원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기능이 미구현된 경우 절차 지연 우려 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비전자문서 형태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나 검토를 계속하는 경우로 표현이 확대되었으며, 전자적 송달 및 열람 대상 기관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