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협의회 명칭을 '형사사법협의회'로 바꾸고, 관련 기관 명칭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대체되었으며, 사건 이첩 대상 기관에서도 대검찰청이 제외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