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시행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과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신탁사기피해자의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 피해자들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금 반납 기준과 방법, 신용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 절차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